미국, 10% 기본관세 전면 발효…한국 포함 60여개국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 기본 관세가 현지시간으로 5일부터 전면 발효됐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5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보편 관세' 성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기존에 품목별 고율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향후 추가 부과 예정인 반도체·구리·의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1단계 관세 조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 국가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 맞춤 관세(10%+알파)가 단계적으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9일 0시 1분부터 25%로 인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이번 관세 조치를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