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최다 기업은 어디 [국회 방청석]

이강일 의원, 한국소비자원 자료 분석
네이버, 최근 5년 소비자 피해 4149건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실효성 논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매경DB)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피해 민원이 접수된 플랫폼은 네이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만8363건에 달했다.

이 중 네이버가 4149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단일 플랫폼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874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27.5% 증가했다.

네이버에 이어 쿠팡(2557건), 티몬(2349건) 순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다.

특히 티몬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티몬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207건에서 지난해 1545건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170건으로 전년 30건 대비 5.67배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242조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액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2841건에서 2023년 3398건, 지난해 6147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피해구제 접수 사업자별 현황. (이강일 의원실 제공)

앞서 네이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네이버 이용자 보호·자율규제 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를 출범시키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분쟁조정기구 운영, 이용약관 개정, 검색·광고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민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