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등 자기부담금 커진다는데”…실손보험 보장 축소 대안은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개인 부담률이 높아지고 병의 증세가 가벼운 경증의 보장한도는 줄어드는 개혁안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정액형 상품이 실손의 보장 축소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판매를 권하는 모습을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급여·비급여에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형 상품의 보장이 축소되거나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는 판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액형은 치료비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한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실손 개편으로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계속 올라가며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축소되니 정액형으로 치료와 수술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된 실손 개혁안의 초안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비중증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넣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가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평균 20~30%지만 90%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뒤 10만원을 냈다면 9만5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5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식이다.

당국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업계는 정액형 보장 상품은 실손 개편에 따른 대안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손은 실제 환자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정액형 상품의 보장액은 천차만별이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액형 상품이 얼마를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실제 치료비보다 적으면 대안은 무리수”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실손 개편에 따른) 다양한 대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께 출시될 실손보험 5세대는 경증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경증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5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되 병이 위중한 중증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준 뒤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기존의 높은 보험료를 내 온 1·2세대 가입자들이 큰 실익이 없는 한 보험을 갈아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