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까지 빚 독촉”…불법 사금융 피해 5년래 최대

채권추심 피해는
4년만에 5배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심 방식이 잔인해지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0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만1278건과 비교해 9.9% 늘어난 수치다.

2020년 6615건에서 매년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 건이 5604건이었고,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이 뒤를 따랐다.

불법사금융의 악랄한 채권추심을 AI가 표현한 그림

채권추심 피해는 4년만에 5배로 급증했다.

2020년 479건에서 매년 늘어난 끝에 지난해 2429건을 기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피해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방식이 지독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심자는 채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부지검은 이달 13일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그는 전년도 7∼11월 기간동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5214% 고리로 빌려줬다.

이는 법정이자율인 20%의 250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불어나지만,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집게됏다.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과 비교해 적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이유는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041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 68%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2023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대 4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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