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자 피해 2년간 9조원…지난해 보증사고 역대 최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지난해 한 해만 4조5000억원 육박
올해는 전세보증 사고액 감소할 듯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를 갭투자로 구매했던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매경DB)

HUG 지난해 영업손실 3.9조원…올해도 비슷할 전망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 영업손실은 지난해 3조9962억원에 달했다.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영업손실로 HUG 자본금이 깎이면서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보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HUG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출자금도 늘고 있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셈이다.

다만,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들은 대부분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라서다.

여기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냈기에 보증사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 이후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