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려간 카드수수료율에 업계 신음…"이용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도"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을 또 한번 인하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목표인데요.
하지만 카드업계와의 공존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연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국내 8개 카드사 대표들과 회동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자들과 영세·중소가맹점들의 내년도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기준 10억에서 30억의 가맹점이 0.05%p, 그 이하의 가맹점은 0.1%p 인하됩니다.

체크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0.1%p 인하합니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약 3천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생지원의 일환으로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에도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2012년 이후 한 차례 예외도 없이 모두 인하됐습니다.

이때문에 결제편의성 제공이라는 카드사 본연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올해 3분기 카드업계는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 수요가 늘어 이자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연체율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경감분만큼 카드사들이 영업손실을 나누는 것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드수수료인하와 수익성 위축이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결과적으로 신용판매 쪽에 사업은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각종 부가 혜택들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할인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당국의 상생 주문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수익성과 건전선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