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만난 김병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와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의 전업카드사 대표들과 회동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참석자들은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연간 약 3천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안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