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보조금 법적 구속력 획득 첫 사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천억원)를 확정했다.
15일 (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 애리조나에 상업 제조 시설을 위한 반도체법(CHIPS)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기회에 따라 최대 66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수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직접 자금 지원 이외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달러 규모 대출 권한의 일부인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TSMC와의 계약을 마무리함으로써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필수적 역량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접 자금 지원은 지난 4월 발표된 예비 거래각서(PMT)와 상무부의 실사 완료 후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이 지원이 애리조나 피닉스에 650억달러 이상을 들여 첨단 공장 3곳을 짓겠다는 TSMC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TSMC는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
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여 앞두고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조금)금액은 올해 초 예비 협정의 일환으로 공개됐지만, 이제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 있는 상태가 돼 이 단계에 도달한 주요 반도체법 수여 첫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TSMC를 겨냥해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라며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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