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는 기득권자 궤변”...민주당 본심?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목소리 커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이 등장할 정도로 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부자 과세”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공개 발언이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논쟁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최고위원과 이연희 의원 발언을 공유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줄곧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가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진 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 전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주장했다.

진 의장의 주장과 달리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진 의장은 9일에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을 팔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미 투자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稅)’로 부르거나 이 대표의 블로그에 몰려가 금투세 강행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10일 현재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4만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