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에 하반기 5조 투입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광물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시키고 올해 최대 5조원을 투입한다.

기금은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해 산업·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이나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공급망 밸류체인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운영 주체는 수은이다.

정부와 수은은 기금 중점 지원 대상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과 에너지·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를 선정했다.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도 지원한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도 수은이 발행한다.

채권 발행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될 예정인 채권은 최대 10조원이다.

올해는 5조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9조7000억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9조9000억원, 2026년 7조8000억원, 2027년 7조9000억원, 2028년 9조원, 2029년 7조7000억원, 2030년 9조2000억원 등으로 6년간 51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익 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 임직원에 대한 보수 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급망 안정'이라는 재원 조성 목표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