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은행권 잇단 횡령·배임…여신 프로세스 개선 착수

【 앵커멘트 】
은행의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가 미흡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최근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지난달에도 백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17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건데요.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이어졌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180억 규모의 횡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했는데요.

17명의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결재권자가 없을때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담보 부풀리기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죠.
어떤 행태들이 적발됐는 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올해 4월 KB국민은행은 두 건의 업무상 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겁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3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각 100억원 이상, 혹은 2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3월 109억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역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인데요.

내부 감사를 통해 비슷한 금융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올해 들어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 소식이 거의 매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만 벌어진 일은 아닐텐데, 지금까지 집계된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는 150억원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여신사고는 7건으로 늘었습니다.

규모는 98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기간과 금액의 범위를 넓히면 금융사고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발생한 은행 횡령사고는 1천536억원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700억원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이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은행업권의 환수액은 106억에 그쳐 6.9%의 환수율을 보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450억원에 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5%에 그쳤습니다.

【 앵커멘트 】
내부통제 부실에 횡령 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증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감원이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정기검사를 받는 건 2021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검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1년정도 앞당긴데다 통보 시점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한 간담회 직후 "우리은행의 방식을 보면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며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6주 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난 2021년 종합검사를 실시한지 3년만입니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요?

【 기자 】
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여신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소득과 재직 관련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요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담보가치를 부풀린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서는데요.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를 강화합니다.

본점 심사 확대와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과 대응 프로세스 수립에도 나섭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자금의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도 보완합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TF 실무논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다 사전 통제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관련해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회사는 운영리스크가 있어서 운영리스크에 횡령 등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내부 통제가 사전에 잘 돼야 될 것 같고 사후에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회사에는 적용해야하는 거죠."

【 앵커멘트 】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가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내부 통제를 어떻게 잡아갈 지 주목됩니다.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