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이란, 제재 회피 가상화폐 이용 차단해야”

민주·공화 상원의원 공동 서한
“불법 자금조달 방지 입법 나설것”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과 로저 마샬(공화·캔자스)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서한을 통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워런 의원실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등 정부 관료들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신인에는 그 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 안드레아 개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에서 이 서한을 쓴다”며 “국방 관련 조직들이 이 같은 안보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옮기고 다크웹에서 거래를 진행한다”며 “암호화폐로 자산을 감추고 달러 환전 없이 국가 간 거래를 하고, 제재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암호화폐를 뜯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은 2022년에만 (암호화폐로) 17억 달러(약 2조3500억원)를 훔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6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 테더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실제 달러 가치와 일대일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으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 무기 부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러시아가 활용해온 테더 플랫폼인 개런텍스(garantex)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지만, 완전한 차단이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제재를 우회한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 대상 국가들이 테더 등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국가 조직은 무엇이 있는지 등 질문에 내달 17일까지 답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