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종과학기술원 '국토개조전략' 기조연설…4000조 원 제2국민연금 조성제안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17일 세종대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 명예이사장은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자가 강한 것이다”라며 튼튼한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글로벌펀드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만과 가덕도를 개발하여 4,000조 원 한국 제2국민연금 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국운이 결정됩니다. 한국도 6.25 이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경제력과 방위산업을 육성한 결과, 이제는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와 현무, 천룡 등 미사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는 치욕적인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종대학교는 첨단과학기술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SAIST)을 만들었으며, 한국을 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 인프라구축전략을 제시합니다.

UN CITY 프로젝트는 경기만 일대 약 17억 평을 간척해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기만은 연평도까지 평균 수심이 5-10m입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연간 25만 명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750만 명 이민을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UN 프로젝트가 광활한 간척지에 다양한 이민들을 수용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만들어 1조 5천억 달러를 축적했습니다. 이를 세계 9,100여 개의 우량기업에 투자를 해서 국민 1인당 3억 원 규모의 제2국민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국도 4천조 원 경기만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면 국민 1인당 약 8천만 원 규모의 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일대 2,700만 평 간척하고 공항을 방조제 위에 건설하면 부산·창원을 세계적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건설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호에서 소양·화천호, 충주호로 이전하여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20%를 해제하여 수도권을 세계 최대 메가시티로 발전시킵니다. 상류에 177개 소규모댐을 건설하여 담수량을 극대화합니다.

국토개조사업을 종합하면 약 58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게 됩니다. 준설토 절반인 골재는 매각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경기만을 매립하여 60년 간 분할매각하면 제2국민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586억 톤의 담수량(산샤댐: 390억 톤)을 늘림으로써 가뭄과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실제로 방치된 하천부지를 연암층까지 준설하면 50% 이상 더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