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돼지고기 등 8개 수입품목 관세율 인하

- 엔데믹에 여행수지 적자, 3년반 만에 최대로
-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 내달 일몰…연장 고심
- 운전자 보험 보장 7월부터 줄어든다
- 연극무대 달구는 '꽃보다 할배'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총 8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장벽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나온 관세인하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서민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등 총 8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면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 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동안 일정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등어와 설탕등에 대해서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저세율 생강 수입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 앵커멘트 】
한편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이른바 'CFD'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재정비하기로 했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기자 】
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이지만 지금까지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주체가 국내증권사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정보가 집계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통해 주식 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CFD가 신용융자와 비슷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해, 앞으로는 CFD 역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겠다는 수정안도 내놓았습니다.


【 앵커멘트 】
한편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우리경제의 여행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았네요.


【 기자 】
네 오늘(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액은 32억 3천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최대폭의 적자입니다.

요즘 SNS만 살펴봐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게 체감되는데요.

문제는 나가는 사람에 비해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의 증가폭 11배에는 한참 못미쳤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함께 생각해볼만한 통계도 오늘 같이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에 적자가구 비중이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적자가구'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빚이 쌓이게 되겠죠.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살펴봤더니 적자가구 비중이 무려 6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소득 증가율이 낮았고, 또 최근 전기-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적자가구가 많아지면 결국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당장 다음달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여부를놓고 정부당국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게 맞는데, 그런 결정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원래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달 30일에 자동으로 일몰되는데, 해당 조치의 연장을 놓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보험업계 소식 알아보죠.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액이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해당되는 운전자만 무려 500만 명에 달한다구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법률 비용' 같은 위험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신계약 건수는 무려 493만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이 보험사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보험업계에 대책을 요구해왔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보장축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법률비용 등에 대해 자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연극은 영화나 TV드라마에 비해 파급력은 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인 연기자들의 등용문으로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등용문으로 돌아가 후배들에게 한수 가르쳐주고 있는 원로배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드라마에서 대중과 자주 만났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순재, 신구, 박근형'이 그 주인공들 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능 '꽃보다 할배'의 출연진들이기도 한데요.

혹시 예능 '꽃보다 할배'가 몇년 전 예능인지 기억하세요?

【 앵커멘트 】


【 기자 】
2013년 7월, 그러니까 무려 10년 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게 느껴지시죠.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서, 세 사람은 각각 89살, 86살, 그리고 83살이 됐습니다.

배우는 정년이 없다지만, 연극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예술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노익장은 더욱 빛납니다.

이순재 배우는 단일 캐스트로 리어왕을 연기하는데, 공연 시간만 무려 3시간을 넘는다고 해요.

'리어왕'은 이순재 배우 자신도 '필생의 작품'이라 칭한적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번 공연에서 60년이 넘는 연기 인생의 내공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구는 '라스트세션', 박근형은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역시 60여년을 넘나드는 두 사람의 경력을 기념하는 작품인 만큼, 직접 공연장에 가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정호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