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효과보려면 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줘야"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출산 장려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출산크레딧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선진국보다 인정 기간이 매우 짧고 수급 시점에 인정해주는 사후 지원방식으로 출산율 제고나 수급자 증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6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인정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