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씁쓸한 '흥행'…"정책서민금융상품에 불이익이 없어야"

【 앵커멘트 】
고금리·고물가 시대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당장 급전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대출금액은 143억 원, 신청인원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연 15.9%로 높고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작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반부터 수요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올해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뿐만 아니라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기존 금융상품들의 수요도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6개 상품의 경우 지난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평균 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을 찾는 서민들이 많아진 것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탓입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고…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빌려주는 소액 자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은행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 늘어나면 연체율이나 예대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책당국은 연체율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을 포함한 연체율과 포함하지 않은 연체율을 구분하면 연체율 공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책당국은 예대율 산정 기준에서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을 포함시키지 않고 대출금잔액을 계산해서 예대율 관리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