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 약관 시정…코로나로 못 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시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차례에 걸쳐 2년 6개월 연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