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윤 대통령, 국빈자격으로 방미…경제사절단 동행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주요 민생 현안 점검
-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 상응조치 기다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갖는 의미와, 양국 정상간의 만남에서 다뤄질 주제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5박 7일로 진행되는 이번 방미일정이 시작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주제는 대북 억제정책, 경제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같이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핵심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번 방문에서는 윤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외교'가 실전무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이번 방미 일정에는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포함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사절단이 반도체법과 IRA를 비롯해 양국 사이에 꼬여있는 실타래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후 두번째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백악관 측에서도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보이네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 백악관 측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환영식에서 한인 2세 학생들이 '아리랑'을 합창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국빈 환영 행사에서 유명 가수나 공연단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한인 단체 등을 통해 여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최종적으로 뉴저지 한국학교의 어린이 합창단을 낙점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국내 이슈 살펴보죠.
전세사기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난데다 지난주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오늘 검토중인 대책을 공개헀군요.

【 기자 】
네 오늘(24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통상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거처로 활용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38%는 6평 미만의 원룸이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기존에는 희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24일) 세정당국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희망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 이 같은 절차를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목표시점을 올해 연말로 설정해뒀는데요,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되면 납세자들도 편해지고, 또 세정당국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간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죠.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오늘(24일)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수출 신청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요, 개별 수출 허가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기만 하면,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양국간 경제갈등이 해소되면, 이제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대할수도 있겠는데요.
마침 민간경제활동 자유도와 GDP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도 나왔다구요.

【 기자 】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도 오른다"는 주장입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자유도가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경제 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는 독자적인 한국의 발효식품으로,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가 어쩌다 나왔을까요.


【 기자 】
아마 말씀하시면서도 의아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 같은 연구의 배경엔 일부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중국 김치종주국설'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몇 년 전부터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로부터 기원했고, 따라서 김치의 종주국은 중국이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국내의 연구진이 이 같은 주장을 연구를 통해 반박한 겁니다.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반 채소절임 문화와 김치의 발효문화의 차이를 비교한 글에서 "젓갈과 향신 채소를 더해 맛을 더하고 발효하는 한국의 김치는 독자성을 지니고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김치종주국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김치의 변천 과정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