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방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추가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피해자들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어제(20일) 전 금융업권과 함께 피해 매물의 경매진행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업계에서는 긴급 대출지원과 이자율 조정 계획들이 공개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천 300억 규모의 대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매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 대상자에게 3천 8백억 원, 경매진행 또는 피해 예상자에게 1천 5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한은행은 오늘(2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최대 1년간 2%포인트 낮은 금리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고 있는 사기 피해 건수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세 사기 대책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금융적 지원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안이 결국 급한불 끄기의 성격이 강한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지금 사후적 대책이에요. 이것을 사전적 대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이 매물이 어느 정도 가입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면, 금액이 과하거나 그러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정부와 금융당국이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