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개발 멈췄다…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

【 앵커멘트 】
보험업계가 보험상품의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신상품 개발 여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삼성생명은 어제(13일)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최초 개발자가 일정 기간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특약 2종의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배타적 사업권이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2022년 1분기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사가 6건, 생명보험사가 5건 총 11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는 신청건수는 단 두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1분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업계의 신규 상품 개발이 멈춘 이유로는 신규 국제보험계기준인 IFRS17의 도입이 꼽힙니다.

재무제표 구성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신규 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을 확장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IFRS7팀 도입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상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새롭게 마케팅하기보다는, 기존 상품들 손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지금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와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 고물가 상황을 염두한 금융당국의 기존 상품 감독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현재 개발부진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의료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 개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앞으로는 더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게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보험업계가 지난해와 같은 상품개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