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에서 시중 및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습니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같은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시중은행이 45% ▲지방은행이 60%로 차등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비율이 적용된 이유는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해당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과 더불어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에 대해 "시중과 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