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주민들 '분통'…서울시 "집값 상승 우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1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목동을 포함한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 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해당 구역들은 재건축 추진 등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매시 구청장의 허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만큼 거래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에 비해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는 양천구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 규제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목동 A공인중개사
- "계속 거래를 못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제대로 거래를 못 하고 있고, 지금 웬만한 (규제를) 다 풀었는데 (목동이랑) 몇 군데만 막아 놓고 여기는 왜 안 푸는 거예요?"

특히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포동도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반포동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거래가 활발했고, 집값 하락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 반포동은 61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같은 기간 목동은 49건,압구정동은 15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반포동이 속한 서초구의 아파트값 1.41% 하락했지만,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2.65%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천구 목동 주민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왜 여기만 있는 거야 이상하게…"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 만료를 앞둔 삼성·청담·대치·잠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