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1∼2월 15.7조 원 감소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집니다.

오늘(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 원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 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천억 원보다 4조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 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 원 모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입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빠졌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2월부터는 주택매매량이 다소 늘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식 거래량도 많아져 1∼2월보다는 자산세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