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에 은행권 대출 재정비…"부실화 막는다"

【 앵커멘트 】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은행은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71%,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85%로 맞춰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2.5%포인트씩 상향된 목표치입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대출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출차주가 상환능력이 악화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무너져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는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만기까지 적용하는 금리 적용방식으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출차주의 상환능력 악화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대출 상환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납부할 이자가 점차 줄어듭니다.

대출차주는 만기에 큰 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덜고, 은행은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금리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고정금리가 유리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오히려 대출차주의 상환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기에 목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매달 당장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커져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방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방식을 확대하는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보다 안정화된 이후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