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리 내려달라"…'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표준화 이뤄져야

【 앵커멘트 】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용률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향상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지난 2019년 법제화된 제도로,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권은 최근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을 높여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약 30.7%로, 같은 해 상반기에 비해 6%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카드사와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상승 폭은 각각 11.1%포인트, 17.1%포인트로 은행권보다 더 크게 개선됐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용률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수용률은 금리인하 신청건수 중 각 금융회사가 수용한 건수의 비율로 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신청건수 1위인 삼성카드는 낮은 수용률을 기록했고, 현대카드는 신청건수가 5위지만 수용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농협손해보험이 지난해 하반기 수용률 1위를 기록했으나 사실상 신청건수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어떠한 형태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나 대출금액 대비 이자감면금액 비율 등이 훨씬 더 유익한 정보… 수용률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수용률의 단순 비교에 앞서 신청조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조건에 대한 공통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수용률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업계 표준화가 돼야 할 것…자격요건이 안된다고 (금리인하 신청 자체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수용률을 높이는 편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최근 수용률뿐만 아니라 인하금리 폭, 비대면 신청률 등 공시를 확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수용률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