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으로 내려 보낸 예산 131조…"복지지출 위협할 수도"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복지 지출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조희평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의무지출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적인 지출로,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나가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지출은 중위소득 설정 등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과정이 있는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규모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지출(140조1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방이전지출 때문에 재량지출은 물론이고 의무지출인 복지지출까지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에서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이전 지출 방식을 개편하거나 지출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