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사진/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은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