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 공개…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3년으로 늘린다

-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및 가계대출·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 앵커멘트 】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연일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정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완화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나머지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얘깁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의 종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의 소재지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격차가 3.3㎡당 2천159만원으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는데, 매매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더 컸던 겁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는 약 7억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금융시장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이 18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이 줄었습니다.

연간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20조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2조8천억원이나 급감해 대출총합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높아진데다 가계대출 관련 규제도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팔아치운 증권투자 자금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은 3억달러가량 소폭 유입됐지만, 채권투자 자금이 27억달러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자금 유출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57포인트 오른 2,365.1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1.05포인트 올라 710.82로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0.4원 내려 1,245.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