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 발족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개 포럼과 세미나 등을 열고 국민과 노사와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TF발족식에서 "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