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세제 완화·규제 해제에 다주택자 부담 줄어

- '불공정 손해사정' 과태료 부과 방안 연내 시행
- 국내 기업 회사채 발행 거의 다 줄었다


【 앵커멘트 】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세금이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과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5천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오늘(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광명에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천300만 원입니다.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5천1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건데요.

이는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주택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420만 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종부세법을 따르면 1천183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보다 763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금리 인상기 속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요건을 없앤 것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보험업계 소식입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죠?

【 기자 】
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과 제재도 합리화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경징계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새해부터 개편 적용되는 보험업 건전성 규제 관련 설명을 담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해설서에는 신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과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반영됐습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에서 "2023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신용등급이 초우량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반 토막에 가깝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해 AAA 미만 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직전 해보다 평균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군 발행 규모는 55% 급감했고, 같은 기간 다른 등급군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른 데다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해,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금시장 경색이 가라앉으면서 연초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 발행어음 금리를 하향 조정했고,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이미 금리를 내렸습니다.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지고 증권사도 유동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한 달여 만에 5%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32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40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환 보유액 2위 일본은 12.8%, 3위 스위스가 18.4% 하락하는 등 주요국의 외환보유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달러당 원화값은 25.1원 오른 1,243.5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3% 오른 2,350.19에, 코스닥은 1.78% 오른 701.21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