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서 전체회의…'검수원복' 시행령 두고 여야 격돌 전망

법사위 기다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