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영세 학원들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수업에 3~4명으로 수강생이 제한돼 피해가 크지만, 비수도권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지침상 학원은 거리 두기 4단계에서만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시설면적 6㎡당 1명' 제한은 2~4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상 전국 학원이 인원 제한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은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파악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5만여 곳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학원은 3만2000곳으로 전체 손실 보상 대상 업체의 5.2%에 그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한 교실의 수업 정원이 10명 남짓인데, 거리 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해서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그러면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강사 인건비 문제와 공간 제약 등으로 결국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손실 보상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영세 학원들을 위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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