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출사업 관리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2021년 상반기 영업점 종합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리 미흡 실태가 지적됐습니다.

실태분석 결과, 산업은행의 기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1천400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며 이에 대한 한도 검토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이 운영자금을 취급할 시에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임에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술한 과정을 거쳐 대출된 금액이 지점마다 적게는 35억에서 많게는 395억원인 곳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용도외 유용 확인은 은행이 대출한 운영자금이 기업의 영업활동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에서는 차주사 방문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미징구 또는 3개월 규정을 초과해 점검하는 등 소홀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태가 드러난 대출 건수가 5개 지점에서만 10건, 금액으로는 418억원에 달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며 "그런데 그런 산업은행의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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