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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법무부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2021-10-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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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무부는 6가지 징계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해 징계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원고(윤 전 총장)가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제시한 '정치적 중립 훼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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