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청소주기 양식품종별 3년~5년까지 세분화

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인양장비 이용한 어장청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는 어장 청소 주기가 양식품종별 최장 5년까지 세분화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만 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점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