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현장 방문 "늦어서 죄송"

광교원천 입주민 간담회서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공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경기행복주택 에어컨 설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에어컨 설치현장을 방문,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 지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들과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 에어컨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 거주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집으로 장사를 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초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세대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세대에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도는 앞서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에 나섰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