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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서도 힘들면 어쩌나"…금융위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2021-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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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농협과 신협 등에서 부동산·건설업 법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정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우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총대출(대출과 어음 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한 이유는 최근 농협과 신협 등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빠르게 늘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19조4000억원 수준이던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79조1000억원으로 4년여 만에 308% 증가했다.

2019년 말(64조2000억원) 기준으로 봐도 불과 1년 만에 23.3% 증가한 규모다.

총여신 중 부동산과 건설업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지난해 말 19.7%로 확대됐다.


유동성 비율도 도입된다.

상호금융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 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대출뿐만 아니라 올 들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협과 신협 등으로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2금융권 신규 대출액은 21조7000억원이다.

이 중 상호금융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협에서만 나간 대출액이 8조1600억원으로 전체 중 8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미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잇달아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최근 늘어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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