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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딱 한번 걸려도…설계사도 병원도 ‘원아웃’
기사입력 2021-07-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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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주지 않은 체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보험사기를 저질러 유죄를 받은 보험설계사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험 업계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는 환수 대상자 중 77%(1507명)에 이른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검사나 제재, 청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문제도 이날 논의됐다.

보험업권은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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