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동향, 세입-세출-재정수지 상황은?…추경 재원 가늠한다
- 4월 경상수지 '배당'에도 3년 만에 흑자…12개월 연속 흑자 기조 이어가
- 한미외교차관 협의…최종건-셔먼 미국서 정상회담 후속논의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13일 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는데, 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이 함께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방역·보건의료·시민의식 등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거론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는 두드러졌지만,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다고 진단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회복 속도는 빠르고 명품 소비는 늘었지만 골목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와 산업재해 등 해결할 과제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기업의 실적 회복이 빨라지면서 법인세는 8조2천억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납부 유예 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부문별로 굉장히 안 좋은 섹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문을 위해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고 국제 운임도 오르면서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19억1천만달러(약 2조1천249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8년 4월(14억9천만달러) 이후 3년 만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 탓에 2019년과 2020년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다.
【 앵커멘트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정상회담 후속논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오늘(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미 외교차관 간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셔먼 부장관의 공식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최 차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9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해 양자간 현안 및 한반도·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한미 간 정상회담 후속성과를 지속적으로 챙기기 위해 이번에 방미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셔먼 부장관과 고위 실무차원에서 여러 지역현안과 한반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챙겨볼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려 앞으로 한미 간 더 공고한 동맹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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