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문 닫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약 380여 곳, 35억원 규모 추산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는 오늘(6일)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각 군·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과 도박장을 포함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