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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받는 토지주,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없어
기사입력 2021-04-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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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후보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차례차례 열고 있다.

여기서 많이 나온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가 주택(아파트)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의무가 없어진다.

또 우선공급 주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소형 주택 2개를 받을 수 있나.
▷일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의 총액 또는 사업 전 보유했던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가 클 경우엔 1+1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로 받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중대형 주택(면적 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의거 85㎡를 초과하는 면적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한다.


―지난 2월 5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이 경우엔 우선공급을 받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이다.

그러면 사업 후 기존 토지주에게 건물 소유권만 주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일정 비율로 지어지는 공공자가주택의 경우만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상가와 주택 중 선택할 수 있다.


―공공이 시행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사업 초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이나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주요사항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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