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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공방 2라운드…"조세저항할 힘 없는 소형주택만 稅폭탄"
기사입력 2021-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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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 소유자들은 소송을 걸 재력이 있고 소형 소유자들은 조세 저항할 힘이 없어서 무시하는 겁니다.

" 제주도 공시지가 검증을 맡은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사진)이 공시가 '복불복' 사례는 조세 저항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날 '고무줄 공시가'에 관한 서울 서초구와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공동주택 601호는 46.85㎡에 지나지 않는데 왜 공시가격이 29.6%나 올랐느냐"고 지적했다.

작년 이 건물의 거래는 601호와 602호 단 2건이었다.

602호는 80.23㎡ 크기로 공시가격이 12.1% 올랐다.

크기는 두 배가량 큰데, 상승률은 절반 이상인 셈이다.


정 교수는 "집값이 올라갔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사를 갔고,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세금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공시가격 결정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날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토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7쪽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 현황이 다르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즉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됐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주도 모 아파트의 한 동 2번째 라인 주택들 공시가격이 11%가량 하락한 반면 4번째 라인의 공시가격은 6~7% 오른 사례를 두고도 재반박했다.

같은 동이라도 조망에 따라 특정 라인의 시세나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아파트를 '엉터리 공시가'의 대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례는 33평인 라인은 시세가 상승, 52평은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두 평형 모두 2% 상승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 공시가격을 11% 낮추고, 33평은 6.8%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3평은 실거래 기준으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하고, 52평은 7억8500억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52평은 2020년 12월 말 8억1000원이 마지막 거래였다.

즉 시세가 적어도 떨어지진 않은 것이다.


특히 제주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총 572가구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건 거래로 좌우되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원 지사는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공시가가 6.8%나 상승했는 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7개"라며 "이는 타인의 거래가 나의 세금, 나의 고통을 좌우하는 신개념 '실거래 연좌제'"라고 말했다.

이 30건의 거래마저 전체가 반영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는 시세나 실거래가를 참고한 '적정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설명했지만 이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총 10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 조망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장조사가 전혀 없는 제2의 갤러리아 포레 사태"라고 강조했다.

2019년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원으로 매겨진 바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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