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사모펀드 쪼개기' 막기 위해 규제 강화된다
기사입력 2021-03-09 10:24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사모펀드 형태만을 취하는 편법에 대해 금융감독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큰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작년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셈입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제한하되,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은 사모펀드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금융사고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습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됩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