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 폐지가 우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금융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산연은 "단기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고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산연은 규제지역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실거주 요건 강화 재검토 등을 방안으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