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탐방보고서] 공정경제 3법, 개선 효과는?

공정경제 3법, 개선 효과는?

Q. 공정경제 3법…어떤 법인가?
A.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올해부터 순차적 시행
A. 3%룰 수정·전속고발제 유지 등 완화되며 최종 의결
A. 지난 몇 년간 대기업들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A. 공정경제 3법 시행으로 지배구조 외형 변화 크지 않을 것

Q. 소액주주 입장에서의 장점은?
A. 3월 정기주총부터 개정상법 적용
A. 개정상법은 최대주주 견제장치 포함
A. 지배주주는 주총을 의식해 소액주주 가치 제고에 신경쓸 것
A. 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는 성의 보일 것

Q. SK텔레콤, 올해 지주사 전환 가능할까?
A. SK텔레콤 지주회사 전환 마감시한 확정
A.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지주회사 요건 강화
A.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30%로 상향

Q. 일반 지주사 CVC 보유 허용…기업에 어떤 수혜?
A. 기업형 VC도 개정 공정거래법에 포함
A. 금산분리 규정으로 비금융회사 CVC 보유 제한
A. 내년부터 100% 자회사에 한해 CVC 보유 가능
A. 해외자회사·지주회사 체제 바깥 계열사 형태로 CVC 보유
A. CVC 설립 자체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를 의미
A. 향후 투자 성과에 따라 밸류에이션 차별화 예상

Q.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기업에는 악재?
A. 계열사향 매출 많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범위 넓혀
A. 현대글로비스·삼성물산이 대표적
A. 현대글로비스, 매물 출회 가능성 낮아
A. 규제의 전제조건은 불공정행위의 발생 및 적발
A.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유지로 적발 빈도 가능성 낮아

Q. 공정경제 3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 생기나?
A. 선제적 구조 개편과 개정법 완화로 외형 변화 크지 않을 것
A. 단, 지주사 전환 예정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전환 선택할 것

Q. 지주회사 중 최선호주는?
A. SK, 신규투자 및 기존 투자회수 선순환 궤도
A. 올해도 풍성한 사업구조 강화 이벤트
A. 플러그파워 지분 인수는 SK그룹의 수소 인프라 덕분에 가능
A. SK E&S의 직도입 LNG를 통한 수소 생산
A. SK에너지의 충전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소 공급
A. 차량용 수소발전 투자 통한 수소 밸류체인 완성 기대
A. 미국 로이반트와의 바이오 JV설립 예정
A. SK바이오팜 지분·SK실트론 상장 통해 투자자금 마련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김동양 애널리스트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