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 패소

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해당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간의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