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정 여력 내 피해 구제하는 손실보상 입법 논의 진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6일)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