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1천510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전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천5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신설규제는 1천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85.8% 늘었고, 강화규제는 전년보다 16.2% 증가한 5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