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입 등 교사 성비위에 교육청 대응 미흡"…국감서 지적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해자의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