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과거와 차원이 다른 위협…한시 구제유예 필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습니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놓였다"며 "경제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어 세계경제단체연합,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의 주요 건의 과제에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 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 규제 유예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배경으로 현재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반대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조기 집행할 것과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 등 세제지원도 요구했습니다.